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21년과 2022년도 비교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연중 수시) 가능하고 통합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통합급여 신청의 장점
현재 상황에서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차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는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재조사만 하여 선정기준에 맞으면 급여를 지원하기 때문에 통합급여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점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별도 신청 불필요
준비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및 자격조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지원할 수 있으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숙비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 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평가 환산한 금액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기준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한하며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하며 아들과 딸이 사망 시 며느리와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적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단,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문의처
주거급여 1600-0777(주거급여콜센터)
교육급여 1544-9654 (교육급여콜센터)
생계 의료급여 129(보건복지콜센터)
관련 홈페이지 주소
서울시 복지포털 http://wis.seoul.go.kr/hope/service/public/basicguarantee.dohttp://wis.seoul.go.kr/hope/service/public/basicguarantee.do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주거급여 www.hb.go.kr
교육부 www.moe.go.kr
서울시교육청 www.s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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