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를 따라가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그동안 많은 세계 경제위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버텨 냈는데 현재 우리 대통령은 버티기는커녕 단 몇 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이 상황은 무서울 정도로 현재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진짜 무서울 정도로 똑같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코로나를 대응하겠다고 고액 자산과 단 12,000 명만을 대상으로 부유세를 징수하는 법이 이미 통과가 되었다. 아마 조만간 그 세금을 걷을 것이다.

 

사회주의화 되가는 대한민국

코로나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까 한국도 사법제도 아래 만든 세금제도가 아닌 그냥 일회성인 세금을 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걷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세금 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부자들만이 내는 성금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코로나를 위해 부자들로부터 걷는 세금이 사용처가 코로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즉 코로나는 그저 돈을 거두기 위한 명분인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아르헨티나의 여당 집권당에서 이 세금을 거두면서 '이 세금은 단지 국민의 0.8% 만 내는 세금이다.'라고 말을 한 것이다. 즉 대부분의 국민들과는 상관이 없는 아주 부유층의 극소수만이 내는 세금이니까 국민들은 반발하지 말라는 메시지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이상민이라는 5 선이나 국회의원을 해오고 있는 의원이 아르헨티나와 똑같은 방식의 부자들만 내는 세금을 만들자고 언급한 것이다. 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 즉 부유세 조세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하면서 부유세를 신설해야 하는 것에 대한 논리를 언급을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부채가 너무 늘어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서 부자들에게 세금 명목으로 돈을 걷어서 부족한 재정을 채우겠다"라고 말했다. 돈을 부자들에게 거두는 자체가 논리적이지 못한 것인데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할 정도로 괴상한 논리인 것이다.

 

여태껏 여당과 청와대는 아직까지도 국가부채를 늘려도 상관없다면서 1,2,3차 코로나 지원금을 엄청나게 지원하고 유동인구가 너무 없어서 고속터미널마저 한산한 도시에 공항을 건설하는 등 쓸데없는 곳에 돈을 써 왔는데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부채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2016년 결산 때 대한민국의 국가부채가 620조 에서 630조 정도였다. 그리고 2022년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 예상되는 부채는 천조가 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만에 60%가 넘게 국가부채가 늘어났는데도 항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정부와 여당은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여당의 중진 세력들이 국가부채가 늘어나서 위기 상황이 왔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다. 자기네들끼리조차 말이 맞지도 않고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에 과연 이런 사람들이 국가운영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버렸다. 다가오는 대선이 있는 상황에서 부유층의 극소수만 세금을 걷으려는 것은 또한 국민들의 표수를 생각한 것도 있는 것이다.

 

후안페론

아르헨티나의 몰락 과정 아르헨티나도 부유세를 만들었다면서 아르헨티나의 국가경영에 찬사를 보내면서 경의를 표하는 정도로 그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여당 사람들은 보면 한국은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시점까지 오지 않았나 싶다.

 

아르헨티나라는 국가는 세계 경제사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나라이다. 아까 아르헨티나를 본받지 하고 할 때는 우리가 단지 뭐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또는 미국 이나 일본을 본받자라고 할 때와는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르헨티나로 원래 세계 8대 경제 대국으로 진짜 부자 나라였고 유럽의 모든 나라들 보다도 잘 살았던 나라였는데 한 후안 페론이라는 사람을 거치면서 '모라토리엄 선언'을 제일 많이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당연히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엄청 올라가게 된 것인데요. 아르헨티나는 대공황 때도 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유지됐던 나라 일정도로 안정적인 나라였다.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후안 페론은 못 견디고 무너져 버린 것이다.

 

세계 경제위기를 흔들리지 않고 버텨 낸 나라인데 후안 페론은 버티지 못하고 단 몇 년 말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내가 이 후안 페론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했던 짓과 현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과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이다.

 

명목상 임금을 올리는 것에 집중하고 세금을 올리면서 단기간동안단기간 동안 국가 살림은 이렇게 왕창 거둔 세금으로 흥청망청 뿌렸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노조를 지원해 주고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에서 집을 지어 주고 휴가 비용까지 지원해 주고, 노동자용 무상의료도 도입하고 주휴수당도 실시하고 전국의 노동자용 편의시설로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했다. 이런 지원정책은 단기간 동안 유지는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한 정책이었다.

 

명목상 임금은 올라갔지만 실제로 받는 임금은 내려가게 되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없으면 전보다 더 못 사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세금 때문에 아르헨티나와 똑같이 부유층과 중산층이 몰락하고 무너진 것이다.

 

한국은 아르헨티나의 번영의 길, 성장의 길, 선진화의 길이 아닌 인류 역사에서 이미 실패한 게 증명된 패망한 길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더 웃긴 것은 아예 대놓고 아르헨티나를 따라가겠다고 언론에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유세라는 것이 이미 세금을 낸 개인의 재산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과세로 합법적이지 않은 것인데 단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금을 더 내는 사회가 된 것이다.

 

한국의 건국부터 현 정권 전까지의 국가 부채가 600조이었는데, 현 정권 5년 동안 60%가 불어난 약 1070조가 되었다.

다른 공약은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지만 아르헨티나를 따라가겠다고 한 말은 확실히 지키신 분이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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