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걸그룹 멤버 프로포폴 투약 논란
최근 들어 마약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명 걸그룹 멤버가 프로포폴로 약식 벌금형을 받았다는 논란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 마약 관련 사건이 많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 출입국시 여지껏 누려왔던 프리패스에 가까운 짐 검사 과정 같은 혜택이 없어질 것입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들의 짐 검사를 유연하게 했던 이유는 마약 청정국이었기 때문이지만 이제는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가방의 내용물들을 쉽게 열고 확인하고 쉽게 닫을 수 있도록 정리해서 넣어야 하는 날이 올 듯합니다.
우리는 항상 가방 안의 물건들을 촘촘히 잘 정리해서 최대한 많이 넣는 방식으로 짐을 꾸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외국 사람들은 가방검사하는 것을 고려하여 항상 넉넉하게 짐을 꾸려서 검사 후 편하게 다시 가방을 닫을 수 있게 합니다.
기사 전문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 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성형외과 의사 B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92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등을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판매하고, 진료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의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환자를 마약류에 의존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환자와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라고 판시했다.
B 씨는 국내 유명 걸그룹 멤버 A 씨 등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전신마취제다. 다만 마약류로는 지정돼 있지 않다.
이 같은 이유로 A 씨는 기소되지 않았으며,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치료목적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증거도 충분하지 않아 해당 사건으로는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9년 7~8월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후 올해 초 형이 확정됐다.
출처: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별개로 투약한 혐의가 적발되어 벌금 100만 원을 약식 기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별개의 사건에서 투약을 제공한 자는 처벌이 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요즘 가로세로 연구소 김용호 부장이 마약사건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시점인데, 서로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가세연을 보면 알 수 있을 것도 같네요.
※이미지출처: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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