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VS 민주주의 VS 사회주의

오늘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삐뚤어진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이나 행동에 앞설 수는 없다.' 즉 자유가 민주주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문재인의 발언을 언급을 하는데 문재인을 욕하기 위해서 꺼낸 이야기가 아님을 미리 밝히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와의 관계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민주주의라는 것이 비교적 급속히 도입이 되다 보니까 그를 둘러싼 이론이나 개념 정립이 되지 않은 면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무엇일까

 

오늘은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의 개념을 바로잡기 위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단어의 목숨을 걸 정도로 세상 모든 영역에서 민주화를 강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업도 민주화를 시키자고 하고 경제 자체도 민주화를 시키자고 하면서 이들은 민주주의가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어떤 궁극적 목표이자 인류의 지상 가치라고 가르치지만 절대로 그런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인류의 지상 가치가 아니고 인류 지상 가치가 되어서도 안되며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수많은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치체제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에게 있어서 지상 가치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그 자유를 지키고 보장하는 수단으로써 존재할 때 생기는 겁니다.

 

현대 정치체제 중에 민주주의가 다른 체제의 비해서 가장 발전된 형태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데 가장 효율적인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가치를 가지는 것이지 민주주의라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뿐더러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인류에게 있어 가치가 아니라 자유의 적이나 또 다른 압력 수단이 될 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모두들 일본이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민주주의 국가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더 가까운 나라가 있는데 바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입니다. 이 집단은 민주주의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스스로 민주주의 체제를 갖췄다는 걸 주변에 알리기 위해서 나라 이름에 '민주주의'라는 단어까지 넣었습니다.

 

이 집단도 주민들에게 투표권이 있고 중요한 결정은 모두 투표로 합니다. 독재정치로 유명한 쿠바도 국회처럼 공산당 일당 체제인데 총선도 하고 의회도 있고 민주주의의 틀을 전부 다 갖추고 있으나 세계 모든 국가들은 쿠바나 북괴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여기는 사람은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들 중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민주주의 기본 틀을 다 갖췄고 심지어 나라 이름에도 민주주의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 두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로 보지 않는 이유는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무런 뜻도 없는 단어 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영국 태국 소외된 스페인 북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입헌 군주제 국가인데, 즉 왕이 존재하는 나라로서 모나코 같은 나라는 왕이 총리를 임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리트 카타르 같은 나라는 아예 전제 군주국으로 분류될 정도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지만 이 중 그 어떤 나라에서도 쿠바처럼 개인의 자유가 억압받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정말 지상낙원 같은 곳이라면 민주화가 덜 된 왕이 있는 이런 나라들보다 북괴가 더 발전된 정치 체제를 가진 것인데 북괴는 왜 지상낙원 같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라는 껍질을 아무리 씌워 보아야 그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쿠바에서는 피델 카스트로가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50년 동안 당 비서를 하고 49년 동안 대통령을 했었습니다.

 

50년 당 비서직을 내려놓으면서 동생 라울 카스트로를 단독 후보로 내세워 당선을 시키고 그 후 라울 카스트로가 약 10년 동안 쿠바를 통치해오고 있습니다. 쿠바에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카스트로 형제를 국가수반으로 선출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북괴에도 똑같이 주장하지만 자유가 없는 민주적 절차라는 것은 그저 권력자에게 명분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자유가 기반되지 않은 민주주의 시스템은 사회주의 시스템이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국민의 뜻을 들먹이는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지우자고 주장할 만큼 자유를 미워하면서도 민주주의는 그렇게 떠받드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자신들의 정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념들은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저들은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를 저들의 정치적 기반으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 사상에서는 전부 현실과 동떨어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뿐입니다. 국민에게 지원금을 걔 속해서 주고 있지만 전 세계의 국가들을 보았을 때 인류 역사상 국가가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져서 모두가 잘 살게 되고 또한 그렇게 국민들에게 나누어 줄만큼의 돈을 가졌던 나라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존재가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중대한 논리적 모순이 있는데요, 나라가 그런 돈을 직접 가지려면 국가가 생산을 통제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나라가 생산을 통제하면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하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생산 효율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공산주의 국가가 반드시 패망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국민 모두를 잘 살게 할 수 있는 돈을 가질 유일한 길은 공산주의 체제인데 공산주의 체제는 그런 돈은커녕 다른 정상 국가들 수준의 돈 조차 결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공산주의가 성공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로 없을 겁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아예 시작부터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자기들의 주장을 위해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렇게 큰돈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저들은 "적"을 만들고 설정해버립니다.

 

'저들을 약탈하면 우리가 배를 불릴 돈을 마련할 수 있다.''저들의 돈을 빼앗아서 오면 우리가 더 큰 집에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공산 전체주의의 유토피아를 가는 방법으로 자본주의의에서 기생하는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마르크스도 입으로는 공산주의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평생 기업에서 횡령한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었죠.

그리고 더 웃긴것은 그들이 아직까지 그 죽일 대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멍청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 국회의원도 하고 있고 대통령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 자기들의 주장은 아예 시작부터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잘 살자는 명분을 내세워서 누군가의 돈을 갈취하고 약탈해 와야 되는데 자유 앞에서는 그 어떤 개인도 희생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인 최대 행복의 원칙이라는 개념을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교과서에서 배운 개념인데 밀은 자유로운 해석으로 이런 정의를 합니다.

'개인의 자유가 제안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다른 개인의 피해를 막기 위할 때뿐' 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공리주의적 관점만 차용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을 완벽히 배제하고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는 소수의 자유와 소수의 권리는 마땅히 희생돼도 괜찮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자면 자유를 민주주의로 가려 버리면 사회의 누군가를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해도 된다는 철학적 논리적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바로 저들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지워 버리려고 노력하고 민주주의를 해 친다면 자유마저 용납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각 개인 그리고 모든 개인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대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면 그 대중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부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고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중과세를 하고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고 나보다 돈이 많은 모든 경제 주체에서 돈을 약탈해 와도 괜찮다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놀랄 거 없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고 현재 한국의 여당과 대통령이 이미 주장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민중의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일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유가 없이는 민주주의는 그저 가치가 없는 하나의 정치체제 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닥치는 대로 자유와 권리를 해칠 수 있는 폭압의 명분이 될 뿐입니다. 민주주의를 외칠 자유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해친다면 민주주의 그 자체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조차 개인의 자유를 해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죠.

글을 마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자유로운 개인이 모여서 자유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말려 죽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처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저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생각만 하고 계시면 보다 빠르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결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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