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땡초 지적 장애인 강제 성추행 벗방으로 징역 4년 6월

BJ땡고추(26)가 결국 구속이 되었는데요, 지적장애 3급인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와 아무런 대가 없이 방송에 출연시켜 영리를 취득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장애인 복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징역 4년 6월과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4년간 취업 제한의 형을 받았습니다.

 

 

 

BJ땡고추 방송 중 지적장애인 벗방 진행

사건 내용과 결과
담당 판사: 수원지법 형사 13부 이규영 부장판사

범죄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

선고 내용: 징역 4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4년간 취업제한 명령

 

BJ땡고추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하던 BJ이며,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지적장애를 가진 A 씨와 함께 일정한 거주공간이 아닌 모텔을 돌며 주로 '먹방'이나 댄스 같은 콘셉트로 방송을 해왔는데요.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논란이 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더 많은 시청자와 별풍선을 얻기 위해 BJ 땡초는 지적장애 피해자들에게 "별풍선이 들어올 때까지 안 먹인다", "계속 춤춰라", "반응하라"고 강요하며 학대에 노출되면서 문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적장애인을 돈벌이로 악의적으로 학대한다'는 비판 글이 올라오면서 BJ땡초도 별풍선 수익금을 모두 가져가고 피해자들에게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공개됐습니다.

 

글쓴이는 "인지능력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하루 종일 짜장면 한 그릇을 사먹고, 자신의 방송에서 유료 아이템을 받고, 반응까지 시킨다"며 "부족해서 '벗방'(옷을 벗는 방송)을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글로 논란이 일자 BJ 땡초는 "시청자들이 조금이라도 재미있게 웃기 위해 동의한 것이 방송의 이유였다"며 "싫다는 표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데이트를 하고 있고 서로 사랑합니다. 그는 "친구와 재미있게 놀려고 했을 뿐 더 나빠질 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BJ 땡초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개인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도 BJ의 땡초 계정을 '미국 관습을 위반한 행위', '보편적 사회질서를 침해하거나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며 영구 정지시켰습니다. BJ 땡초가 받은 범죄는 생각보다 무거울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본인의 행위가 보편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하더라도 상대방이 장애인이라면 면책 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 강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처벌 규정에 따르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강압적인 추행, 성폭행으로 BJ땡초가 피해자에게 행한 행위에 퉁분히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년 6월이라는 형량은 최저 5년 형량에서 어떤 사유로 인하여 정상참작 6개월 감형받은 형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여성은 중증의 지적장애가 심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BJ땡고추가 주장하는 '합의적 진행'이라는 것을 법원은 인정을 하지 않았고 피해 여성은 BJ땡초를 남자 친구로 여기고 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고 할 정도의 지적 판단능력에 대한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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