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TAD는 무역을 관할하는 UN사무국으로 모든 대상 경제를 지역별로 분류합니다.

UNCTAD는 무역, 투자 및 개발 문제를 다루는 UN 사무국

 현재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면서 언론들이 난리가 났는데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걱정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자식들 세대들은 거짓과 선동, 날조를 어린 나이에 이미 겪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세대들이 과연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걱정이 됩니다.

 

 어찌하다가 이렇게 대놓고 거짓으로 선동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해외사이트에서 검색 몇번만 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들이지만, 그 어느 집단들에서는 기본적인 검색 능력도 없는 관계로 그 수준에 맞추어 날조를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듯싶습니다.

즉 아빠가 10살짜리 아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수준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일단 UNCTAD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무역 거래과 관련된 업무수행만 하는 UN의 보조 사무국인 UNCTAD의 역할

 

UNCTAD는 UN 사무국의 일부로서 무역, 투자 및 개발 문제를 다루는 사무국입니다. 오직 무역에 관한 지료로 정책을 수립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구이며 이 자료들을 근거로 국가별 위상의 기준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UNCTAD는 국가 간 무역의 형평성을 이바지 하며,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고자 하는 컨트롤타워입니다.

UNCTAD는 무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대상 경제를 지역별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구성은 UNSD의 M49 표준을 따르며, 이에 따라 세계는 아프리카 (5100), 미국 (5200), 아시아 (5300), 유럽 (5400) 및 오세아니아의 5 개 주요 지역으로 나뉩니다. 제외된 나라들은 어느 지역이든지 국가간 협력이 많은 지역분류로 함으로써 포괄적 데이터 인식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무역과 관련된 경제지표들은 상위기관의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을 하였음을 알리며, UBCTAD는 권한적 행정명령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 기본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료의 시인성, 분석이나 계산의 장점이 우선시되는 경우 지역별 분류의 수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나 각 국가의 코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시 1. 이스라엘 및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대부분의 경제 (그룹 "개발 도상국 : 아시아", 코드 2104)
예시 2. 이스라엘과 일본 ( "선진국 : 아시아"그룹에 포함, 코드 2103) --> 일본 그룹 A to B그룹 변경 코드 유지

※각종 해외 위키에서 직역으로 발췌

 

 

 

한국은 1995년 개발도상국으로 WTO에 가입했는데, 이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일원이 되면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농업 분야 악영향을 우려해 농업을 뺀 다른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은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즉 우리나라는 이미 1995년에 대외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2021년 이날 이때까지 개도국인 한국이 이번에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의 글을 보면 "선진국으로 선언하라는 요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시는 분이 있으시나요?

개도국과 선진국을 정하는 방법은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 우리 국가는 선진국이다"라고 선언을 하면 선진국이 되는 것이고 " 우리 국가는 아직 개도국이다."라고 하면 개도국인 겁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은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지, 어떤 기관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여러 상황 안에는 수많은 변수와 그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화적 차이 등으로 개도국과 선진국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은 자진해서 선언을 하도록 지정을 했으며, 선진국 계열에 이미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혜택을 누리고자 개도국을 유지하려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타 국가들에 선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 선언을 하게 되면 그동안 혜택을 받아왔던  무역거래의 비과세 등 많은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UNCTAD에서 아무 의미 없는 지역그룹 B로 옮긴 이유는 한국을 선진국으로서 인정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그룹 B안에는 대부부 누 선진국들이 있기에 개도국의 지위를 내려놓고 선진국을 선언하라고 일종의 언질을 준 것인데, 한국에서는 이 이슈를 '한국의 위상이 격상', '57년 만에 처음으로'등등 낯 뜨거워서 차마 볼 수 없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어서 해외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팝콘을 튀기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은 그냥 지역별로 나눈 것이고 무역거래를 관장하는 UNCTAD에서 "선진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라"는 뜻은 선진국과 동일한 관세 적용을 받으라는 것이지 국격이 격상되었다는 말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후...........................

 

https://philstory3.tistory.com/entry/%EC%98%A4%EB%94%98-%EB%B0%9C%ED%95%A0%EB%9D%BC-%EB%9D%BC%EC%9D%B4%EC%A7%95-%EC%9D%B8%EB%B2%A4-%EA%B0%A4%EB%9F%AC%EB%A6%AC-%EB%B0%A9%EC%B9%98%EB%AA%A8%EB%93%9C-%EC%9A%A9%EB%9F%89-%EC%82%AC%EC%96%91-%EC%A7%81%EC%9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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