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총 정리

채무를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개인 파산 신청을 하여 기존의 하던 일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파산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개인이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면책 신청을 통해 개인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은 법적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정확한 절차와 조건을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주의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개인파산

개인 채무자가 사업이나 소비활동의 결과로 인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가 된 경우 해당 채무를 장기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은행권의 채무나 카드, 개인 간의 거래 등 금액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접수계(파산과)에 제출하거나 소송구조제도나 법률구조공단 이용 시에는 해당 변호사가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파산 선고의 불이익

공, 사법상의 자격제한

사법상 후견인, 친족 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 불가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파산은 개인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재정적인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파산은 신청자의 재산을 판매하고 그 대부분을 빚으로 상환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면책은 일부 또는 전부의 빚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이 되면 모두 소명이 되며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복권된 경우도 동일합니다.

 

개인 파산 불허가 사유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개인 파산 면책의 효력

면책허가 결정이 되면 채무자는 복권이 되고 신분상의 제한이 해제되나 일부분에 한해서만 된다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은 법원에서 진행되며, 신청자는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서류에는 파산 신청서, 재산 목록, 부채 목록, 소득 및 지출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자는 재무상황을 공개하고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는 개인 파산 신청 후 재정적인 제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신용 점수가 하락하고, 신용 카드나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재산의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장기간 동안 금융적인 제한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파산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 조세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해야 함

 

파산 및 면책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나 파산 전문가는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심사를 위한 준비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재정 상황을 분석하고 파산 신청이 가장 적합한 선택인지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는 파산 신청 이전에 다른 대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빚을 상환하기 위한 재정 조정이나 재무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은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잘못된 결정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첨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혼인관계 증명서는 최근 2년 이내 이혼한 경우 및 주소 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부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1부
• 진술서(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부

 

기타 첨부 서류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 제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제공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이러한 신청은 법적 절차를 따라 진행되며, 재산 판매와 빚 상환 등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신청자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 파산 신청은 재정적인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신용 점수 하락과 금융적 제한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재무 조정이나 상담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정보 수집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작과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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