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최대 10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책'에 포함된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현금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특별고용(특별고용)과 프리랜서에 대한 6차 추경안이 동시에 발표되면서 사전에 이해할 시간이 없습니다. 추가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아래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하시고 카카오톡 알림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지원금 2차 추경 통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12일 특보와 프리랜서에 대한 소득안정지원 관련 내용을 담은 제2차 추경안을 발표하고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에서 프리랜서 특별보조금은 100만 원이었지만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2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 아직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아래 '지역고용센터에 문의'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지급 여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6차 지원대상
지난 3월 지급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제외된 5차 업종은 고용여건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업종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6차 특별프리랜서 지원금과 관련해 제출된 '2차 추경안'의 내용에는 5차 특별프리랜서 지원금에서 제외된 '보험설계사'가 포함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 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골프장 캐디
- 건설기계 종사자
- 화물자동차 운전사
- 퀵서비스 기사
따라서 지난번 제외되었던 9개 직종 중 하나인 보험설계사가 2차 추경안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8개 직종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대상은 시행 공고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일
29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요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은 6월 중순, 신규 신청자는 8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업 발표는 6월 초이며, 신규 신청자에 대한 지급 개시는 8월 중순으로 예상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소식 업데이트 소식
추후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인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급시기, 신청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공고 소식을 실시간으로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카톡 알림 신청을 하면 아래에서 지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내용을 통하여 이번 6차에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측해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 완료한 경우 아래에서 신청내역 조회를 할 수 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하러가기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및 수령 거부 신청기간을 놓쳐서 온라인 신청이 안될 경우에는 아래 지역별 고용센터에 문의를 를 하여 알아보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검색하기 https://www.ei.go.kr/
고용센터 찾기
https://www.ei.go.kr/ei/eim/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강북성북고용센터 (0116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36 상세보기 지도보기
강릉고용센터 (25528)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 1~5층(교동, 신협건물) 상세보기 지도보기
다음 아래 글은 지난 5차 특고 및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내용인데 이번 차수와 비교하여 읽으시라고 올렸습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29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요 수급자는 6월 중순, 신규 신청자는 8월 중 우선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업 발표는 6월 초이며, 신규 신청자에 대한 지급 개시는 8월 중순으로 예상됩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중 기존 수급자의 기본 조건
-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 고용보험 2022년 1월 31일 기준 미 가입자
※ 단,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대상 중 신규 신청자
-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 받지 않은 특고 및 프리랜서
- 고용보험 '21년 10~11월 기준 미 가입자
- '21년 10~11월 50 만원 이상 소득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
고용보험 모바일 웹 홈페이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기존 수급자
온라인 3.7(월) ~ 11(금)
오프라인 3.10(목) ~ 11(금)
신규 신청자
온라인 3.21(월) ~ 29(화)
오프라인 3.24(목) ~ 29(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기존 수급자
3.14(월) 09:00 ~ 3.18(금) 18:00
신규 신청자
부지 급 결정 통보일 5일 이내
기수급자 이의신청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처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당시 직종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하기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915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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