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메달 오브 아너 훈장 수여 및크랩 케이크의 의미

 

문재인 대통령은 19~21일 동안 미국을 방문하여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모든 언론이 유치해서 보지 못할 정도의 찬사만 늘어놓은 기사들로 도배가 되어버린 탓에 정작 양국 간의 이해득실에 대한 평가기준을 서술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서 외국 사이트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랑스런-문재인-대통령-훈장수여식중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

문재인 대통령 전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전문

"문 대통령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들의 안보를 향상하기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모든 언론들이 위의 대화 내용에 대한 해석을 '바이든이 문재인의 뜻을 헤아리고 동의한다'라고 하면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옳았던 것이라고 칭송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바이든이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한 외교를 한다는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환영한다에 대해 바이든은 동의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이 언급한 "과거 합의를 토대로"라는 것은 바이든에게 있어서 과거 데이터를 참고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그대로 따라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즉 문재인의 의도와는 달리 문재인이 뱉은 내용은 '예전의 트럼프의 대북 방향을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다른 확실한 정책을 강구한다는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라는 의미로 말을 한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원치 않은 문재인이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것이지만,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는 한국어처럼 복선이 미묘하게 깔린 표현력은 사라지게 됨으로 문재인의 발언은 '과거 실패한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거울삼아 바이든이 현실적으로 비핵화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이라도 환영한다'라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동감을 한다고 한 것이고,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대북정책에 대해 언급을 했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동감하며 "저는 트럼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책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말은 문재인이 언급한 '기존의 대북정책을 토대로'라는 말을 '기존의 대북정책을 거울삼아' 받아들인 것입니다.

 

 

문재인의 의도대로라면 바이든이 " 동감합니다. 기존 대북정책을 토대로 기존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비핵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의를 한다고 한 것이며 비핵화를 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원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제재가 될지 무력이 될지 아직 모르지만 트럼프가 하던 것처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재인이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했던 정책을 고수하면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라고 했었다면 바이든의 대답을 아래와 같이 틀려졌을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들의 안보를 향상하기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즉 문재인은 자신의 뜻하는 바를 말을 한 것에 대해 바이든은 동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문재인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문맥상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바이든은 비핵화에 대해 여태껏 실용화되지 않았던 방법보다 진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문재인의 뜻이 반대된 입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최대한 배려를 하는 입장에서 돌려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비핵화를 위한 계획, 그 과정에서의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안전보장을 언급한 것이죠.

문재인과 바이든과의 백신에 관한 협상

바이든은 한국에게 55만 명분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국군에 한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백신이 북한으로 넘어가게 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다는 의미가 뚜렷 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미군의 통제하에 한국군들에게 백신을 놓아주는 형태로 진행이 될 듯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바이든이 문재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바이든과 정상회담 후 3 천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닌 창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모더나 백신 위탁생산 계약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이 백신 접종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잇는 상황에서 위탁생산이라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생산공정을 만들고 제품이 나오는 시기가 되면 백신을 소진할 수요는 이미 없는 상태일 텐데 이 계약은 우리 국민이 내수 생산으로 인한 접종시기를 앞당기는 수혜 역할은 하겠지만 아시아권에서의 수익창출은 아직 미지수인 점은 확실합니다.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선 반도체 배터리 기업인 삼성전자, LG에너지 설루션,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가 394억 달러(약 44조 원)의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것들은 문재인과 상관없이 예전부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해오던 것들입니다.

 

참여한 모든 기업인들은 이미 미국과의 협력시스템을 가동해 놓은 상태인데, 문재인은 자기가 설득해서 데리고 온 마냥 할리우드 액션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은 이런 불편한 자리에서 빨리 뜨고 싶었을 겁니다.

문재인이 하라고 해서 추진한 사업들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아래서는 한국 내에서 기업 활동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미국 쪽으로 투자를 하기로 하고 이미 진행 중인데, 뻘쭘없이 문재인의 영향력으로 이러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양국간 정상회담 결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방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라"라고 지시했다고 한 것을 보면 군살 붙이기가 시급했던 모양새입니다. 생중계로 보고 들은 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무슨 부연 설명이 필요하며 무엇을 구체화하라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네요.

 

문 대통령은 김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최고의 순방이었고, 백신,안보,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최고의 회담이었다"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한미 글로벌 백신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과 글로벌 백신 생산 기지화 ▷미사일 지침 종료 ▷소재 장비 관련 기업 활성화 및 이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주요 성과로 강조했다.

 

문재인을 믿지 못하여 한국군인에게 직접 지원하겠다는 백신 55만 개 외의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란 것이 무얼 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위탁생산도 버스가 지나간 뒤에 생산하는 것밖에 되지 않은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방미 성과를 경제협력, 백신,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의 분야별로 각 부처에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라"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요.

 

정상회담을 보고 듣은 대로, 또한 외국 저널에서는 객관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서 구체화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의 의도는 찜찜한 부분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이쁜 포장지로 포장을 해야만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백신 55만 개 외에는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절차 수순만 밟았을 뿐인 사항들이지, 문재인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백신 55만 개도 미군과 인접하여 근무하는 한국군인에 한하여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미군을 위한 방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지원받았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메달오브아너 훈장수여식 과 크랩케이크

크랩케이크-뜻

 

현재 ?깨문들은 미국 최초로 훈장수여식에 다른 국가원수를 초대한것은 처음이라면서 바이든이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이 문재인을 훈장수여식에 참석시킨 이유는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며 미군이 한국을 위해 헌싡적으로 싸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어필을 하여 문재인의 친북, 친중성향에 대해 반성하라는 간접적 표현이라는 것외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크랩케이크인데 크랩케이크의 슬랭적 의미는 모임에 어울리지 않는 아웃싸이더가 쓸데 없이 서성거리고 있을때 사용하는 말 또는 우리 패거리도 아니면서 근처에 와서 빌빌거리고 절대로 꺼지지도 않는 놈”정도의 아주 흔하게 쓰이는 표현법이죠. 해변에 그저 정처없이 혼자 걸어가는 게를 비유하여 만들어진 은어입니다.

 

바이든은 문재인에게 어쩡쩡하다가는 양쪽 토끼를 다 놓칠것이라는 언질을 이러한 식으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혹시 그런 시그널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언론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해외 언론들만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저 문재인 때문에 중요한 동맹국하나 날라가게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서 자력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러시아,미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전작권을 회수한다거나 미사일 기준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나라의 국방력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의무적으로 참가를 하는 조약을 맺은 미국과 일본의 국방력과 전쟁반발시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가여부를 결정하는 조약을 맺은 한국과의 국방력 차이는 말을 하지 않아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부디 크랩케이크와 훈장수여식 참석에 대한 영광의 의미를 문재인 대통령이 인지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김현지 비서관 유전자 검증 관련 뉴스 보도와 영상

출구 조사의 원리와 목적 및 정확도에 대한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