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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줄이는 법

정보® 2022. 11. 6. 06:23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건강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 및 사업주 피보험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과 전년도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원액보다 많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감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보료 책정 기준

고용된 가입자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 보험료를 설정합니다. 하지만 소득 결정이 어려운 지역 가입자는 자산뿐만 아니라 소득도 봅니다. 연령, 성별,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을 기준으로 추정됩니다.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변수입니다.

 

  • 6월 2일에 집을 판 경우 ➡ 집이 있는 경우
  • 5월 31일에 집을 팔면 ➡ 집이 없다
  • 이 부분은 약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합니다. 5월에 신고하는 소득세는 2020년 소득신고 기준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 및 재산자료는 5월 31일까지 신고한 세금 및 재산세를 기준으로 10월 건강보험공단에 고시됩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새로 계산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무변동 33.1%
  • 인상세대 33.6%
  • 인하세대 33.3%
 

제산 과표에 의한 건보료

재산과표가 인상할 경우 동일 등급에 해당되면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 재산등급 구간 간 보험료 편차 평균 5~6천 원 (최소 4,430원~최대 14,110원)

공시 가격 인상률만큼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과세표준=공시 가격(시가의 약 60~70%) x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은 60%)
  • 주택가의 전체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보료 조정신청제도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 필요서류

재산을 매각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구비서류를 가지고 제출하시면 건보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건보료 부 정확 산정
소득과 건보료 부 정확 산정

 

 

소득과 건보료 부정확 산정

2022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신고를 하고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1년에 인상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5개월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좋았던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1년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2022년 5월 납세신고 때 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된 경우

소득+재산에 건보료 부과가 됩니다. 건보료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여 직장가입자 때와 같은 건보료를 낼 수 있습니다.

  • 건강 보험료는 소득 + 재산에 부과.
  •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음.
  • 이 경우 임의계속 가입제를 이용하여 입사 당시와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납부 가능

 

 

 

임의계속 가입제도

임의계속 가입제도에 가입하려면 퇴직 전 최소 18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는 계산=[(최근 1년간 보수월액 평균) x 6.86%]의 절반

 

복리후생 기간은 3년(36개월)이며, 신청기한이 2개월밖에 남지 않아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보험료가 많이 책정될 경우 조정신청제도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보험료를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대출이 있는 경우 과세소득을 줄이는 데 관심이 있다면 이 글에서 세액공제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과세소득 감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이 은퇴 전 최소 18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지방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급여기간은 3년(36개월) 이이고 이 시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물가가 높을 때 조정제도를 신청하는 방법과 고용주가 후원하는 플랜에서 지역 피보험자로 전환할 때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줄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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