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신용 저소득 서민 저금리 대출의 실효성

문재인 정부 들어 제1금융권을 활용해 생활을 안정시킬 수 없는 신용불량 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대출 옵션이 준비돼 있습니다. 제1금융권은 정부가 발표한 시중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낮고 국가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를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는 등본 하나 발급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 서민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임은 틀림없는 정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신용 저소득 서민 저금리 대출 지원 햇살론

농협이나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햇살론 17, 사잇돌2,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을 직접 신청했습니다. 지인 중에 나이가 많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 절차가 생소해서 저에게 지원을 하러 왔습니다. 저는 그를 대신하여 대출 신청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지인은 신청 결과 모두 신청 자격이 있었습니다.

대다수 은행은 지인이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해 자격 미달로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대출에 대한 완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품에 대한 대출 심사는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햇살론 17

햇살론 17은 자격이 되지 않는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서민을 위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무언가 하나 정도의 걸림돌로 인하여 자격을 받기가 힘들었는데요.

이유를 알아보니 모든 시중은행들은 자기들만의 다른 자격 기준을 만들어 놓았으며 그 기준에 부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대신 보증을 하는 상품이니 정부가 제시한 기준만 부합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은행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일단 누가 보증을 해서 문제가 발생된 대출금액에 대해 차후 돌려받는다 해도 그 문제 자체가 과정을 겪는 것 자체가 싫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보증한 금액을 해결해 주지 않고 미루거나 세금 면제 같은 걸로 대체를 하게 되는 경우 머리 아픈 일이 한두 가지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대사업자와 통신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신용상 아무 문제가 없는 내 신용도로 제1 금융권의 서민 대출을 신청해 보았는데요. 오직 서민들만 위한 대출이라서 자격조건이 되지 않지만 그냥 신청을 해 보았던 것인데, 물론 당연히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다른 점이 있었는데, 자격미달 통지를 받은 후 해당 은행의 직원이 바로 연락을 했고 다른 상품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지인과 함께 여러 은행에 신청을 한 후 자격미달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연락이 오지 않았었는데, 모든 은행들은 서민을 떠나서 자격이 되지 않은 신청들에게 대출해 주는 것은 문제 발생의 소지가 많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은행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도 있으며, 부채가 올라가게 되면 은행의 자금운용이 힘들어 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증을 해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즉 "웬만하면 안 받는 것이 좋다"라는 기조를 보이고 따라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해보면 은근 복잡하고 은행 앱마다 버그들이 있어서 다음 메뉴로 넘어가지 않거나 거의 모든 절차가 끝났지만 마지막 신분증 캡처 자체가 무한 오류가 나는 바람에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대출을 해주는 은행을 '갑'이라고 정해 놓고 대출받는 자를 '을'이라고 정해 놓은 상태에서 만든 정부의 탁상공론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네요.
>무자격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에 대한 은행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를 만들어야 하지만, 그냥 '서민은 불쌍한 사람'이니까 해줘야 한다라는 식으로 은행이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들어 할 수 없이 끌려 오게 만들면 안 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직까지도 크게 이슈가 안 되는 것은 서민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결집력이 없고 또한 여태껏 받아왔던 자신들의 처지에 그냥 순응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하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겉으로 보면 서민들을 위한 것을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실용성이 없는 빛 좋은 개살구와 같다는 것이죠. 그냥 보여주기 식의 현 정부의 실태는 이렇게 서민들에게 마저 희망을 주는 척하면서 다시 실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여주기 식 제도보다 현실적인 구제방안이 나와주어야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만, 정치적으로 사용하기 아주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적 제도가 쉽게 바뀌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아 보이네요. 정부의 국민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 따위는 기대하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 신용 저소득 서민 저금리 대출의 실효성

 

 

투자 재테크 시 세금 절세하는 방법

대출금 있으면 건강 보험료 공제받으세요.

카카오 뱅크 주택담보대출 총 정리

깡통 전세 갭 투자 주택 피하는 방법

KB 톡톡 마이 포인트 카드 혜택 및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