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일명 "깡통전세"라는 사기때문에 전세보증금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부동산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상품중 하나로서, 의미 그대로,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만일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우선 지급해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 이해할 필요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제도
사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요즘같이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전세금이 높은 상황에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확실한 안전 장치가 요구되며 한국 주택금융공사(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상품을 출시하였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은 보증조건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본인의 상황과 조항과 대비하여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다만, 너무나 많은 조항이 있는 관계로 핵심 가입조건 6가지 중심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없어야함(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은 경우, 신용대출은 보증이 가능하나, 담보대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이 불가능합니다.
-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단, 단독 및 다가구는 제외됩니다.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HUG)로 이전하거나 말소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한해서 보증이 가능하며 그 외 선순위채권부터 생략된 가입조건(보증조건)은 링크 첨부한 주택도시공사(HUG)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제도 종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제도 종류는 전세대출 포함 여부에 따라 틀려집니다.
- 전세보증금을 본인 돈으로 지불한 경우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 전세보증금을 본인 돈과 대출금을 합하여 지불한 경우 ➡ 전세보증금 안심대출보증
안심대출보증의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보험보다 일찍 신청해야 하는데 전세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전세대출의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지원은 거의 동일하니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개인 임차인의 경우 아파트인 경우 연 0.128%이며 그 외 주택은 연 0.154%으로 아파트가 보증료율이 조금 낮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납부 및 수납방법
- 전액 일시 납부
- 6개월 단위로 분납하는 방법 (개인임차인 경우 가능)
수납방법을 선택하여 해당 지사별 수납계좌에 납부하시면 보증류 수납이 완료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방법 및 서류
전세계약 기간 1년이상 남았거나 신규 전세계약은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야만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 갱신은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면서 신청 기한을 계약 6개월 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확정일자가 날인된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확인 서류
(예를 들어,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전세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이 해당됩니다.
※ 저소득가구,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의 경우에는 특정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 적용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세자금을 마련할 때 대부분 대출 금리에만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더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조건, 가입절차,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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