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사회 구성 집단의 행동을 하는 곳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곳으로 법률에 의거하여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2019년 이후 아파트 승인허가승인 허가 확인을 받아야 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에 오늘은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의무화 정책 법령 개정 주요 내용
만약 아파트 단지 건축 사업계획에 어린이집 건축 계획이 첨부되지 않으면 승인 허가를 해주지 않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입주자 과반수 이상이 원치 않거나 보육수요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이집 설치 방법
자치구 기관에서는 신규 아파트 500세대 이상 되는 곳을 파악여 사업의 주체와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위치 및 규모 등을 논의하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자치구 기관에서 설치 규모 등이 파악되면 해당 시 기관으로 통보를 하여 복지부에서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자재구입비 지원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공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시설자재구입비 지원
서울시 지원 기준으로 어린이집 시설개선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최고 240백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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