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방법과 주의 사항 알아 보기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 등의 과정이나 판결이 완료된 사건들을 인터넷으로 알아보려면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메뉴에서 손쉽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보는지 아주 간단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에서 같은 동종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IT강국인 장점과 빨리 처리해야 만 질 좋은 서비스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아주 간단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용 방법

그리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 검색'을 이용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좋은 기록이든 나쁜기록이든 검색을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대법원 사이트가 나옵니다.

 

대법원-구글-검색

 

 

https://www.scourt.go.kr

 

위와 같이 메인 홈페이지의 하단 왼쪽에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메뉴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오른쪽 메뉴 하단에 있는 '사건 검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입하는 페이지가 뜨는데 이곳에서 자신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검색할 사건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여 검색이 쉽지 않을 때에는 '인증서로 검색'을 누르셔서 본인 확인을 하면 자신에 대한 사건들의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나의-사건-검색-메뉴-화면

 

공인인증서로 나의 사건 검색 방법

공인인증서로 나의 사건 검색을 하실려면 만료되지 않은 공인인증서가 검색하는 PC나 모바일폰에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각 은행마다 발급 받는 법이 상이하니 이용하는 은행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로-나의-사건-검색

 

그리고 2005년부터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본인이 포함되지 않은 사건은 검색이 안됩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의 동의로 검색할 수 있는 사건이 있으니 이 부분은 대법원 홈페이지 문의센터에 메시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채권 및 압류권에 관한 검색은 제3채무자의 이름으로 검색 불가하다는 점과 구형 및 형량은 기재 생략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방법 동영상

나의 사건 검색-동영상

 

대한민국-법원-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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