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와 전두환의 군부 정권과 경제발전

박정희와 전두환이 군사정권이고 역사적으로 나쁜 평가를 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을 거친 사람들은 그들의 정치적 신념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 정권의 지도자로서 한국의 어두운 역사의 커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확히 왜 외국 쿠데타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왜 그래야 했는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를 공개하는 것은 쿠데타에 대한 당의 명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부정권과 경제발전

 

해방 이후 자본주의에 기반을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리를 잡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국난을 겪은 나라들도 약속이나 한 듯 자유민주주의의 제도 아래 고위간부를 지내면서 부정을 저지르는 폐습에 반발하여 여러 번의 쿠데타가 일어났었고 군부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될 때까지 자신들의 사람을 자리에 앉히는 사건들이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태국이나 미얀마는 아직까지도 군부가 정치에 관여를 하고 있으며, 어떠한 죄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군부의 기분에 거슬리는 기미만 보이면 쿠데타로 기존의 정치세력들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인을 자리에 앉히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기에 군부세력들은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정치 내에서의 실권을 쥐고 이득만을 취하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미얀마 사태처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쿠데타도 마찬가지로 쿠데타 후 독재정권이 이어졌는데, 그 당시 상황이 비슷한 국가들의 쿠데타의 전후 과정을 비교해 보면 아이러니한 점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쿠데타가 일어나 국가들의 공통점들을 보면 급속도로 국민들의 생활이 빈곤해지고 산업발전이 소비성 산업에만 치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국민들의 생활이 안정이 되려면 고용창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중공업을 기반으로 산업발전이 육성이 되어야 경공업이나 기본에 되는 1차 산업도 점점 확대가 되고 국민들이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인 반면 소비재 산업만 육성하는 것은 다른 산업이 발전을 하지 못한 까닭에 독점적인 기업이 독식을 하게 되고 국민들은 선택의 자유가 없이 그 소비재만 쓰게 되는 경제구조에서마져도 독재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재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 먹는 것과 같은 행태를 취하면서도 정작 국민들이 돈을 벌어야 할 기반을 만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점점 가난과 빈곤 속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한국의 독재 정권하에서는 이러한 특정 소수들만의 부를 축적하려는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일본에게 상당한 혜택을 받으면서 산업 성장을 단시간에 엄청나게 빠르게 이룩하였고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자동차, 조선업 등 중공업 산업 등을 기업 대표들을 직접 만나서 종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군인 출신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기에 지휘체계에 관련된 것 이외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모든 분야의 정책에는 그 분야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등용하고 그들의 원하는 대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그들에게 항상 말하는 것은 '나라의 발전'이었으며 '나는 잘 모르니 나라의 발전은 당신들 손에 달려 있다'며 부담을 주었다고 한다. 박정희는 그 시점에서 경제발전을 이룩하지 못하면 영원히 가난한 국가로 남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처럼 국가의 재정을 탐하지 않으며 확고한 틀을 잡고 제대로 된 인재를 등용하고 나라를 발전시켜야 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기에 기틀이 잡힐 때까지 독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내려올 것이고 내려오게 되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자신이 이룩해 놓은 것으로 크게 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었다고 합니다.

박정희가 부정축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박정희 정권 당시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많은 산업들이 육성되고 기반을 잡은 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의 경제 관련 대학에서 따로 연구를 할 정도로 경제발전사에 이슈가 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첫 번째 군부독재 정권은 평가를 받기도 전에 충성을 했지만 인정을 받지 못한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가 죽게 되면서 끝이 나게 되었고 다음에 전두환 정권이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가 이룩해 놓은 탄탄한 기반 아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정책들로 어마어마한 선진국에 다가선 경제성장을 만들어 냈다. 혹자는 시대적인 타이밍적으로 다른 대통령이었더라도 같은 경제발전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객관성 있게 반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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