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의 탈원전은 완벽한 대북정책을 기반으로 한 계획

 

현 문재인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월성'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즉 '원전'을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공소장이 공개가 되었다. 첫 공소장이 SBS를 통해서 공개를 되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이러한 사건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저 창피함이 앞서 이것에 관한 글을 써 보고자 한다.

탈원전에 대한 대북정책

그런데 내가 이걸 왜 첫 공소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앞으로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엮어 나올게 뻔하기 때문에 첫 공소장이라고 한 것이다.

원전 직원은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 530개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웠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자신은 의도 하지 않았지만 귀신이 나에게 파일들을 지우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이다.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수위가 있는 법인데, 이 정도로 유치원생도 웃을만한 짓을 뻔뻔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만 있는 것이다. 그 귀신이 시켜서 삭제한 파일 명단 444개라고 했지만 복구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다 보니 총 530개의 파일 명단이 공소장에 포함이 되어 있다.

 

지금 언론조차도 이 공소장을 구해서 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원래 공소장은 열람이 가능하다) 추미애가 취임을 하기 보름 전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원칙을 언급을 했기 때문이다.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은 잘 못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소장 비공개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하지만 1차 공판이 열리면 어차피 공소장에 공개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지만 그 기간 동안 언론은 잠재울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일 년이 넘도록 공판 길이 잡히지가 않고 있으며 그래서 공개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 온 것이다.

 

 

월성원전에 대한 조기 폐쇄 의결이 된 회의는 6월 15일에 있었는데 2월 15일에 한전 이사회가 열리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가동 즉시 중단을 의결했다고 했는데 그 이사회가 23일 전에 이미 이사회는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미리 정해 놓았다는 것이 이 파일 안에 있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최종 보고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작성이 됬다는 것이다.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기 폐쇄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경제성 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산자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더니 '경제성 평가가 이따위로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써서 갖고 와라' 하면서 그러니까 '너 죽을래'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파일 중에는 한수원 사장에게 요청을 사안, 즉 월성 2호기가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라는 지시문 건도 있었기 때문에 공소장을 미리 공개하면 논란이 되는 것이었다.

 

2018년 4월 27일에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비공개 회담이라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은 없지만 우연하게 방송국 카메라에 잡힌 육성 대화 내용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발전소 문제를 운운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난 것이다.

 

문재인은 '그런 이야기 한 기억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지만, 카메라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

건네준 USB 파일의 폴더명도 확실히 북한 원전 추진 방안에 관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론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다.

 

 

월성원전-경제성

 

한국의 인터넷 검열에 의아해 하는 해외언론

국민의 96% 노비인 조선은 망 할 수 밖에 없는 나라 이완용

비뚤어진 한국의 페미니즘 이념과 행동

 

한국과 북한과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없이 말하는 해외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