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아시나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자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두꺼운 지원체계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의무와 재산 기준을 초과해 대다수 지원자를 선발하지 못하자 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 방안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27일 발표된 정책제안이 '서울시 안전소득제'인데요. 그럼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서울에는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소득활동을 하게 되는데 능력에 따라 소득수준이 달라지는데, 그 중에는 기준소득보다 적게 버는 계층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기준소득 이하라고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자격 조건에 부합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안심 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와 재산이 3억 2천6백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그렇게 선정된 800가구에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을 하고 이 800가구와 비교를 할 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5년 동안 변화를 연구하여 안심 소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및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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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 대상

1단계 2022년 모집 대상

•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면서 재산이 326백만 원 이하인 500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3년간 지원

2단계 2023년 모집대상

• 기준중위소득이 50% 초과~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 원 이하인 3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

 

2단계(2023년)부터 지원집단은 1단계 선정 500가구와 2단계 선정 300가구를 포함 총 800가구이며, 비교집단은 1단계 선정 1,000가구 이상과 2단계 선정 600가구 이상을 포함 총 1,600가구 이상이 참여함

 

서울시는 지난 5월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자산 1억원 이하, 차값 3천만원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형 기본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복 혜택을 막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제도 수급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게다가, 온라인 신청은 6월 28일에 시작되었고, 동주민센터 방문도 7월 12일에 실시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집한 인원은 총 20명이었지만 당초 목표치인 8천 명을 초과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뜨거운 반응 덕분에 예산 부족이라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행히 추가경정예산 확보 해법을 찾으면서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시범 사업 동안 가능한 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본 사업을 추진할 때 좋은 성과를 거두고 차질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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