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제도의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은 제때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주거 불안정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임차 보증금을 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있지만, 이러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이라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임차 보증금 긴급지원사업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해당 가정의 주소득자나 가정 구성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공간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경우도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위기 가수 지원 계획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서울시 내 거주하는 주거위기 긴급 취약계층 가구의 세대주로서 지원금을 월세 체납이나 채무상황 등의 목적으로는 사용 불가하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다음 아래와 같은 위기사유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정해집니다.
위기사유 유형
주소득자의 문제
주소득자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을 못하거나 또는 사망이나 가출 및 행방불명이 되거나 구금시설 및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의 이유로 정기적인 소득 발생이 없는 경우 위기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발생이 없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 주소득자의 구금, 수감 등
- 주소득자의 질병, 사망, 가출 및 행방불명
- 주소득자와의 이혼으로 인한 무소득 상황
가정 구성원의 문제
가정폭력을 받고 있거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기타 관련 글 보기
주거공간 등의 외부적인 문제
- 위생이 상당히 열악한 세대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경우
- 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른 이주 요청 세대
- 신청자의 과실이 없는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한 전월세 주택 퇴거 요청 세대
- 화재나 노후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경우
또한 갑자스런 재난 등으로 인하여 임시적으로 위기사유를 아래의 기관에서 정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재난이 잘 일어나는 계절에는 이 지원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및 위의 위기사유에 행당 되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
단 중위소득이 100% 이하일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를 생략하여 더욱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부의 "긴급지원" 절차에 준하여 소득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지원절차
서울시에는 지속적으로 여러 시민단체나 복지지원 기관에서 조사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언제든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해당 가구에 맞는 지원정책 수립을 최대한 빠르게 수립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최대한 힘든 시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신속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 주거비(임차보증금)로 1인, 연 600만 원 이하
- 월세 체납 변제 목적, 부채 상환 목적으로 기금 사용 불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신청방법
- 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 문의 : 서울시 복지재단 지역복지팀 02-6353-0303
이렇게 서울형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위기 원인, 지원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중앙정부, 서울시와 중복되는 복지지원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 정책과 중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복지지원 정책을 신청한 경우 위에 나열된 연락처로 문의하거나 지역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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