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돌봄을 완료한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1년부터 만 18세 이후 해지된 자녀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던 자립수당을 최대 36개월간 지급해 총 720만원을 지원받고, 2022년부터는 주거통합지원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언론도 큰 관심을 보였고, 각종 보도자료와 사설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각 단체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는지를 어떻게 주장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신청 접수 안내
아동보호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종료가 5년 이내인 아동 중, 다음 아래의 조건에 모두 충족이 되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만 18세 이후의 보호 종료자
-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자
자립 수당 지급 방법
보호 종료 아동 입금계좌로 매월 20일 30만 원씩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자립 수당 신청서류
- 신분증
- 자립수당 지급신청서
- 사이버강의 이수증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주민등록상 해당 동 주민센터
긍정적인 면에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퇴원 시 발생하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셋째,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셋째, 예산 부족으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셋째, 다른 복지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넷째,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대학진학률 상승에 따른 학업성취도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현대사회에서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섯째, 지역사회의 정착기간 단축에 따른 청년층의 유출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야당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차이로 인해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 2021년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관련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s://www.ncrc.or.kr)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 정책실 가족 담당관
전화
02-2133-5186
초중고 신입생에게 제로 페이 포인트로 '입학준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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