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하지 않은 의료이용의 형평성이 사람 및 상황에 따라 생길 수 있으며 접근성의 미흡으로 인하여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계층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서울시는 안전망 병원 사업으로 의료 소외계층을 없애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안전망 병원
감염병 환자 치료, 선별진료소 운영 등 정부 방역조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 대상과 의료기관 범위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도 공공의료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시립병원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사각지대 내의 계층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수혜가 미치지 않는 곳까지 공공의료망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건강 보험료를 장기체납하여 일시에 납부가 불가능하거나 건강보험급여제한을 받는 사람 및 거주불명으로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료 소외계층 대상이 되며 서울시에서 민간의료기관과 시립병원 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각지대 공공의료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망 병원 :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보장제도 및 공공의료기관의 지원 및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립병원을 지칭하는 것이 안정망 병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안전망 병원 지원대상
장기체납 등 건강보험급여 제한자, 거주불명자, 노숙인,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대상
민간의료기관 : 1차 진료(진단검사 포함)를 수행 ➡ 무료
시립병원기관 : 응급 및 고가 검사 등 지원
(다일 천사병원, 성가 복지병원, 요셉의원)
응급이나중급 수술 환자, 알코올 중독 환자 입원 치료, MRI 및 CT 검사 지원, 의료인력 지원 및 의료장비 등을 연계하고 있는 병원
- 서북병원
- 은평병원
- 보라매병원
- 서울의료원
- 동부병원
- 어린이병원
- 북부병원
- 서남병원
- 장애인 치과병원
- 백암, 축령, 고양 정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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