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가 오래된 채무자들은 이미 계좌에 압류된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통장을 새로 발급받아도 압류가 들어올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 공무원연금법상 수급권, 국민연금법상 수급권의 해당하는 압류방지 통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압류방지 통장 종류 및 한도
압류방지 통장은 채무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생계 생활은 해야 한다는 기초생활보장권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이지만 이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오게 되면 예금채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한 돈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최저 생활비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185만 원 이상 초과 압류가 되었을 경우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최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 후에도 통장 사용이 가능할까
통장이 압류되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채권자가 은행인데, 같은 은행에서 최저생계를 위한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해당 은행에서는 당연히 싫어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은행에서 전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업무의 진행을 일부러 정확하게 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전체 금액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도록 지연을 시킬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다른 은행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급여통장을 꼭 해당 은행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을 한다 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자동적으로 압류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와 협의를 하여 "범위 해제"를 통해 최소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
국민행복지킴이 통장, 국민안심통장,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이란 사회보장 수급권자의 급여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통장으로서, 단 1개의 통장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즉, 다음의 사회보장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는데요.
- 국민연금
- 기초 생활급여
- 노령(분할) 연금
- 유족연금
- 장애연금(1~3급)
이 돈이 예금채권으로 들어와도 채권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으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만 입금할 수 있고, 압류금지 최고액은 185만 원 미만입니다.
수급권자나 제삼자가 이 압류금지 통장에 돈을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개인이 자유롭게 쓸 수 없으며 오직 공단 등으로부터 사회보장급여만을 입금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급권자는 산업은행 등 25개 금융기관에서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니 이용하는 은행에 문의를 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계좌 압류 방지 신청 절차
-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 관할 시청, 구청, 군청 방문
- 국민연금 계좌 등록
- 신청서 작성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통장 사본 첨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압류금지 통장은 없나요?
그런 조건의 통장이 없습니다만 비교적 압류로부터 안전한 통장이 있을 수 있는데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 계좌는 채권단이 모두 알고 있는 은행이어서 압류가 쉽게 들어올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채권자들의 추심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금융기관
- 새마을금고
- 신협
- 단위농협
- 축협
- 증권사 계좌
주식에 투자하지 않아도 일반 시중은행 계좌처럼 증권사가 보유한 증권계좌를 입출금 할 수 있고, 체크카드도 사용할 수 있어 이용에 차이가 없으며 시중은행에 비해 압류 빈도가 낮아 증권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압류방지 계좌, 압류할 수 없는 급여, 상대적으로 회수가 안전한 금융기관 통장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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