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공유형 모기지 간단 요약 정리

정부가 지난 8월 초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연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출금리 인하 효과뿐 아니라 주택 구입 기회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집값 하락 시 은행 손실 부담이 커질 가능성과 대출자의 소득심사 강화 필요성 등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대상

• 주택구입 희망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자를 기본으로 다음 아래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

주택기금-수익공유형-모기지와-은행-수익공유형-모기지-비교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제외대상이지만 직계존속 중에서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이 된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구입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일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 원 이하로 되니 참고 바랍니다.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대상 주택 및 지역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인 아파트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지방 5대 광역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인구 50만 이상 도시 : 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

 

정부가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커졌으며 연 1%대 초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집값의 70%까지 대출해줍니다. 대신 나중에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의 일부를 은행과 나눠야 합니다.

 

다만 금리가 낮아 목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와 노숙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에만 적용되며, 전용면적 102㎡ 이하 9억 원 이하 아파트만 적용됩니다.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다른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겠습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운영방법

 

대출

•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 대출기간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대출한도

• 주택가격의 최대 70%
• 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
• 단, 무소득자 및 18백만 원 이하 소득자는 80백만 원 한도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

 

정리를 하자면 지난 7월 말 발표된 '7·10 대책' 이후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정책 상품입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금리도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0.1%포인트 낮습니다. 이와 함께 최대 70%였던 LTV 비율 한도도 80%로 상향 조정됩니다. 불과 3년 뒤부터는 펀드와 집주인이 집값 상승폭과 하락폭 중 낮은 쪽을 나눠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향후 집값이 하락할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간단-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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