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후 소득 마련이 시급해짐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노령층의 실질적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대안이 될 수 있기에, 집을 소유한 노령층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인 주택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이 주택연금제도의 가입대상 및 연금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연금제도
가입대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확정기간 방식은 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74세)
- 주택 보유 :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 1 주택 소유자
9억 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는 3년 이내에 비거주 1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또는 보유한 주택의 합산가격이 다주택자라도 9억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지방자치단체 신고)중 실제 거주하는 한 채(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치매 등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의 제약이 있는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신청 가능
가입비 및 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 가격의 1.5%
- 연 보증료 : 연금 지급총액의 연 0.75%
보증료는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지 않아도 연금 지급총액에서 자동 공제되니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연금 종료 및 상환
부부가 모두 사망하거나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1년 이상 미거주 시 주택연금은 종료가 되며 연금 지급총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여도 차액에 대한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연금지급액
연금지급액은 부부의 연령 중 적은 나이를 기준으로 현재 집값의 시세를 고려하여 산정이 됩니다.
주택 연금 절차와 준비서류
상담 신청 ➡ 심사 ➡ 보증약정 ➡ 담보설정 ➡ 보증서 발급 ➡ 연금수령(은행)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2부) / 주민등록 초본 / 전입세대 열람표 / 가족관계 증명서 / 인감증명서(2부) / 신분증 / 도장
관할지사 주택연금 가입문의 연락처
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
일반주택(종신지급방식, 정액형)
노인복지주택(종신지급방식, 정액형)
확정기간 혼합방식
인출한도 금액
월지급금 예시(인출한도금액 전액 사용 시)
우대 방식(일반주택, 정액형)
※ 우대 방식의 월지급금은 1.5억 원을 기준으로 한 종신지급방식의 월지급금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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